​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 법정계량이란
ㅇ법정계량이라 함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量)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행위로서(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 법정계량은 강제적 또는 계약적인 방법에 따라 공적 규제, 무역, 보건, 안전 및 환경에 관련된 측정의 질과 신뢰성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립, 시행되는 법률적, 행정적 및 기술적 절차이다.
ㅇ따라서, 법정계량이란 계량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상충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분야 또는 부정확한 측정결과가 개인 또는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계량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계량기의 정밀도 유지 및 관리를 법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제도.
□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목적
ㅇ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 계량기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고, 형식승인 받은 계량기는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는다.
□ 계량기 형식승인
ㅇ (정의) 계량기가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측정범위, 성능 및 특성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행위
ㅇ (대상품목) 전력량계, 주유기, 혈압계 등 상거래나 증명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적인 정확도 관리가 필요한 계량기
□ 계량기 검정
ㅇ (정의)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 불량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출하 전에 실시하는 오차검사 및 검정증인 등의 일련의 행위
ㅇ (대상품목) 열량계, 수도미터, 오일미터 등
□ 계량기 정기검사
ㅇ (정의)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 중 재검정 대상 계량기 외의 사용중인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를 위해 2년마다 검사 실시(혈압계, 온도계 제외)
ㅇ (대상품목) : 눈새김 탱크로리, 비자동저울 등
□ 계량기 사후관리
ㅇ 저울, 주유기 등 활용빈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계량기 위주로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를 위해 시ㆍ도지사 등이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단속
□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기술기준
1.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가. 판수동 저울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값이 10 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 수가 100 미만 또는 200 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ㆍ교육용ㆍ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분동(E1 등급의 분동은 제외한다) 기술기준
3. 가스미터(최대유량이 1 000 m3/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기술기준
4. 수도미터(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기술기준
5. 온수미터(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기술기준
6. 오일미터(호칭구경이 10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기술기준
7. 주유기(자동차 주유용에 한정한다) 기술기준
8. 요소수미터(자동차 주입용에 한정한다) 기술기준
9. LPG미터(자동차 충전용으로서 호칭구경이 4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기술기준
10.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정한다) 기술기준
11. 적산열량계(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으로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정한다) 기술기준
12. 전력량계 기술기준
□ 계량에 관한 법률
ㅇ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형식승인)
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검정)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 시험기관 : □ □ 해당 사항 없음
•- 인증기관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전화번호: 고객지원센터 031-785-1203
- 홈페이지: http://www.ktc.re.kr
□ 한국전기연구원
- 전화번호: 031-8040-4404
- 홈페이지: http://www.keri.re.kr/
□ 한국도로교통공단
- 전화번호: 02-2230-6114
- 홈페이지: http://www.koroad.or.kr/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제21조 관련)

1.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의 비자동저울: 2년
2. 가스미터: 5년∼8년
3. 수도미터: 6년∼8년
4. 온수미터: 6년
5. 오일미터: 5년
6. 주유기: 2년
7. 요소수미터: 2년
8. LPG미터: 3년
9. 적산열량계: 5년
10. 전력량계: 7년∼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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